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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 자료�?대외홍�?알림마당 기관소개 정보공개 전체메뉴닫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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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과실�?저지�?의료인에게는 형법상의 책임(업무�?과실치사상죄), 민사상의 책임(불법행위,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), 행정상의 책임(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�?�?뒤따르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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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�?의료과실�?피해자인 환자라면 앞선 두가지 책임�?물음�?동시�?민사�?손해배상�?청구하여 피해 입은 것에 대�?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.

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진찰�? 조제�?수가 인상 �?진찰�?처방�?통합�?따라 조정필요